박범계 "중재법 고의중과실 조항, 국민 상당수 우려 사실"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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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22:39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국민 상당수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중과실이라는 표현보다 악의라는 표현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