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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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04:25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적용 예외 범위를 더 좁혀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으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심사내용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