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개념정의 만큼 어려운 언론법···'고의·중과실'이란[송종호의 여쏙야쏙]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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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04:13
지난달 국회문화체육관광이 소위를 통과할 때와 달리 △고위 공직자와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열람차단청구표시 조항 삭제 △입증 책임을 원고로 명확히 규정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