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활동가 유죄 취지 판결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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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18:56
A씨는 2013년 4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 현장에서 10분 가량 차량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증거로 제출된 영상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