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생명 위협” 키르기스스탄인 난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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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 생명 위협” 키르기스스탄인 난민신청 기각

2018년 2월 관광통과 체류 자격으로 들어온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마피아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호받지 못해 한국으로 도망쳤고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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