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 1985년 교육분야, 1986년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1992년 관광분야의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 바 있는 프랑스가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을 추진해온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