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누구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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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누구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인가?

지난 1년간 무려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7월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되어 8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 숱하게 제기되어온 언론의 고질적 문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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