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주당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의혹에 대한 한국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