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죄로 기소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1, 2심 재판과정에서 무죄(無罪)선고를 받았다. 법조인들조차 머리를 갸웃할 정도로 법전 구석에서 사실상 사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