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부는 의료·교육·관광 레저·정보통신서비스 등의 규제개선과 자금·조세 감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했던 법안이다.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면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