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허 소송 패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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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08:22
A씨는 지난 2018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본국에 돌아가면 마피아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마피아 위협은 사적인 위협으로 국적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