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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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23:32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