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인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두지는 않고 있다"며 "예컨대 영화 영상 중 5분 범위에서 인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둔다면 5분짜리 단편 영화의 경우는 영화 전부를 인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