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적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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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06:11
앞서 2018년 12월 제주도는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로 허가했다.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체계를 붕괴할 수 있다’는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