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재판, 김 빠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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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재판, 김 빠진 판결

하지만 제주도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게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하면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맞섰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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