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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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05:02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5개 부처 차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3일 관계장관회의를 하려다 차관회의로 변경됐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형법 268조·270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