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반환했더라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설립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