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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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

원고 1, 3, 4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본세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건전한 문화공간이며 관광지로서, 입장한 손님들의 1인당 평균소비액이 3만 원에 불과하여 개별소비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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