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개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에 넘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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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개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에 넘겨준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협의 권한, 관광특구 지정·평가·지원 권한은 현재 광역시도가 갖고 있는데, 이런 권한들이 특례시에게도 주어진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지방의 항만 재개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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