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최근까지 약 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북한을 우리와 같은 대등한 개별 독립 국가로 볼 수 없으며 ‘비(非)법인사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