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기소 전 신속 해결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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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07: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대검찰청(이하 대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와 협력해...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