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 중에 대중예술 부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