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 2013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사업목적으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