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결정된 강제 셧다운제 폐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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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결정된 강제 셧다운제 폐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지난 25일, 청소년 보호법 제26조(강제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셧다운제도 폐지·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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