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은 지난 30일 언론법에 대한 의견을 담은 특별절차 서한을 외교부를 거쳐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언론중재법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의혹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