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1년여 논의 미루다… 두 달 만에 ‘뚝딱 처리’ [與, 언론중재법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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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1년여 논의 미루다… 두 달 만에 ‘뚝딱 처리’ [與, 언론중재법 갈림길]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당시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과 정반대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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