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언론중재법 통과…허위 보도시 최대 5배 배상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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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03:59
언론중재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다. 당시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 당시에도 논쟁 끝에 기립 표결 절차를 밟았다. 안건조정위와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