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범여권 측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힌다. 언론 피해자 구제라는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