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수정안 강행 수순…”8월 처리 목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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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14:04
전날(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제외’, ‘원고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