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사회 비판거리 된 '언론재갈법'…분칠 말고 즉각 철회해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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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00:02
국민의힘과 6대 언론단체는 물론 친정부 성향의 정의당과 시민단체들, 국회입법조사처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전례 없고 과도한 입법’이라고 지적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독소조항과 위헌적 요소로 가득하다. 개정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