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판’ 前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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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판’ 前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訴 승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59·사진)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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