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규제법안만 5개…중복규제·불확실성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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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규제법안만 5개…중복규제·불확실성 지양해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저작권법과 과기정통부의 데이터기본법, 특허청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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