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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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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