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언론중재법' 공방... 與 "피해자 구제 법안" vs 野 "군사정권에도 없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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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언론중재법' 공방... 與 "피해자 구제 법안" vs 野 "군사정권에도 없던 악법"…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짜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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