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손배' 언론법 개정 두고 '평행선'… 처리 미루고 산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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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19:18
징벌적 손배 등 대부분 조항에서 이견 좁히지 못해]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