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여야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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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여야 입장차 여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지난달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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