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법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 현장 방문한 김기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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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2:19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