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세계 유례 없는 '언론 징벌적 손해 배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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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갈등 양산 우려>④세계 유례 없는 '언론 징벌적 손해 배상' 입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달 27일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은 30조 손해배상이다. 민주당은 신설한 동법 30조의 2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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