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방지 3법' 국회 통과,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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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 방지 3법' 국회 통과,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특히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시설의 분양은 불허한다. 농업법인이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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