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낸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최 전 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