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반대 속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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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반대 속 국회 소위 통과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오늘(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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