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 등 중앙부처 사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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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 등 중앙부처 사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

인구 50만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관광특구 지정과 평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과 말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지역과 사업범위 결정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이 이양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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