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안인 국민대 법대 이동기 교수(변호사)가 작성한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기초 연구'를 보면 미술 작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