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IT사업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구속시킨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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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IT사업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구속시킨 법원

금강산관광, 철도연결등 북과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을 규탄한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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