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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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진통 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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