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결정의 의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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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06:37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는 탄핵재판이 한창이던 2017년 1월 경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행위를 이유로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