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진 ‘언론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보궐선거 참패 ‘언론 탓’ 하는 민주당, 이제는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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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진 ‘언론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보궐선거 참패 ‘언론 탓’ 하는 민주당, 이제는 언론개혁?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6대 언론개혁 법안’은 크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관 ‘언론중재... (문화체육관광부)과 예산지원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이 불일치해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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