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다. 도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헌법과 지방분권 특별법 등 각종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에 소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