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현성 '입법평가보고서'…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 수록 배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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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현성 '입법평가보고서'…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 수록 배제 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제4소위(사회/문화)에 각 분장해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김현성 입법평가특별위원장은 "각 소위원회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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