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주민복지시설인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주민 토지를 수용했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을 겨냥한 관광휴양시설이 주여서 이를 위한 실시설계와 토지강제수용 모두 무효라고 봤다....